요즘 공무원이면 쉽게 합격한다는 고소득 전문직 시험 논란

고소득을 벌 수 있는 전문직.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꿈의 직업입니다. 세무사도 그중의 하나인데요. 세무사는 '조세 전문가'라고도 불리며 세금에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것인데요. 이에 수요층이 넓고 꾸준하게 있으며, 개업을 하면 정년퇴직 걱정도 덜 수 있기에 안정적인 미래와 고소득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전문직이기도 하죠.

 

1. 연봉 5,000은 기본, 억대 연봉까지 가능한 전문직

2020년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세무사의 연봉 중윗값은 6,372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위 25%조차 5,018만 원을 받으며, 상위 25%를 제외한 하위 75%는 7,432만 원을 받는다고 하네요.

 

2. 10명 중 3명만 합격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인 세무사. 그만큼 시험도 어렵습니다. 최근 5개년 합격률을 살펴보면 이를 더욱 잘 알 수 있는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합격률을 살펴보면 1차의 경우 28%에서 33%, 2차의 경우 11%에서 13%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붙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죠. 

 

3. 공무원이면 두 과목만 공부하면 돼

그러나 이런 시험 형태로 인해 오히려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며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세무사의 시험 일부를 면제받는 '특혜 전형'입니다. 이 전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세무사 1차 시험을 면제받고,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1차 시험 면제는 물론, 2차 시험에서 봐야 하는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총 네 과목 중 세법학의 두 과목을 면제받는다는 것이죠. 즉 20년 이상 근무한 세무공무원은 세무사 2차 시험의 회계학 1, 2만 통과하면 세무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일반 수험생 일부러 떨어트렸다?

문제는 올해 세무공무원이 면제받는 과목의 과락률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법학 1부였습니다. 이에 이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일반 수험생을 대거 떨어뜨리고, 모두가 함께 치는 과목은 쉽게 출제해 세무공무원 출신에게 유리하게 난이도를 조정했다는 의혹이죠. 올해 세법학 1부의 과락률은 무려 82.13%를 기록했는데요. 총 3,254명의 과락자(40점 이하)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과락률 38%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 과목이라도 과락할 경우 합격할 수 없는 세무사 시험 특성상 일반 수험생들은 이 과목에서 대거 탈락하고, 그 자리는 세무 공무원에게 돌아갔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의 합격자 세 명 중 한 명이 경력직 세무 공무원이라고 하네요. 

 

5. "난이도 조절 실패일 뿐" 변명 먹히지 않아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난이도 조절 문제'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범 답안 및 채점기준표를 공개하라는 일반 수험생들의 요구조차 거부하며 불공정 시험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수험생들은 집단 시위와 함께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올해 세무사 시험의 특별 감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경력직 시험 면제 제도 또한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이 사태의 실타래는 어떻게 풀릴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댓글(0)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