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시간 외 수당, 야간 수당, 휴일 수당 등이 정확히 잘 나온다는 것이죠. 심지어 시간 외 근무를 하게 되면 식비(특근매식비)까지 제공됩니다. 자신이 일한 시간만큼 정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 전 공무원의 초과 근무 수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발단은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공무원의 글이었습니다.
영끌해서 연봉 4,500만 원 가능한 공무원 A씨
글 작성자 A씨는 공무원이었는데요. A씨는 '나 8급인데 영끌해서 원천징수 4500 할 거 같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 내용은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었는데요. '하.. 진짜 맨날 11시 퇴근.. 사무실에서 따로 하는 건 없긴 하지만 대기업 형님들 기본 패시브 연봉 6000 보면서 부러움'라면서 할 일은 없지만 늦게 퇴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을 본 한 직장인은 '따로 하는 게 없으면 왜 11시까지...?'라고 댓글을 달았고 A씨는 '초과 찍어야 함'이라고 답했는데요. 이를 본 많은 직장인들은 '한심하다 이러니 공무원들이 욕을 먹지'라고 하며 A씨를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나도 집 가고 싶은데 애들 분유라도 사먹이려면 내 월급으론 턱없이 부족'이라며 자신도 적은 월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초과근무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부 안 가고 사무실에 있는데 뭐가 잘못이라는 거야?
A씨를 옹호하는 댓글도 보였습니다. 이 네티즌 또한 공무원이었는데요. '9시에서 6시까지 하면 다 떼고 176만 원 받는데 어떻게 칼퇴하냐. 나는 23시까지 있는 형 마음 백번 이해하지'라며 월급이 적어 초과근무를 하는 A씨를 이해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이 '진짜 마인드가 다 썩었네요. 초과 찍고 외보 왔다 갔다 하다고 제대로 털려야 정신 차리나요'라며 이들을 비판했는데요. 이에 이 네티즌은 '외부 왔다 갔다 안 하고 자리에 잘 처박혀있는데요'라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부터 있어왔던 부정 수급 사례
사실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는 공무원의 오랜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죠. 지난 2009년에는 공무원 한 사람이 동료들의 초과 근무 수당을 챙겨주기 위해 초과근무 카드를 찍었으며, 이런 부정 수급이 문제가 되자 초과근무 확인 시스템을 지문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실리콘으로 자신의 지문을 본뜬 뒤 다른 사람이 대신 인증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급한 공무원이 또 한 번 적발되며 큰 논란이 되었죠.
1분 초과 근무했으니 식비 챙겨갑니다
칼퇴근을 한 뒤 야근 식비까지 알뜰히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를 취재한 곳은 MBC였는데요. 서울 구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는 저녁 6시에 주민센터의 문이 닫혔고, 공무원이 퇴근했고,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공무원은 당직자 한 명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주민센터의 특근매식비 지급 내역을 보면 직원 한 명당 한 달 평균 14만 원에서 16만 원의 특근 매식비를 받아갔습니다. 이는 공무원 한 명이 한 달에 20번가량 초과근무를 해야 나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런 지적에 주민센터 측에서는 '다른데도 다 똑같은데 왜 우리 동만 이렇게 오냐'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또한 해당 구청에서는 '퇴근 시간인 저녁 6시보다 1분만 늦게 퇴근해도 1분을 초과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식대를 지불하고 있다' '출근시간인 오전 9시보다 1분만 일찍 출근해도 초과근무로 인정해 식비를 지급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로구에서만 지난 7년간 29억 원이 공무원들의 특근 매식비로 이미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당 부정 수급 시 최대 파면까지 가능
공무원들의 수당 부정 수급 사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현재 정부에서는 연말까지 대대적으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확인될 경우 각종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1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견책, 정직 등의 처분이 내려지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 심지어는 파면까지 가능합니다.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라면 징계의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정 수령 시 추가 징수액을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하죠.
임금을 인상해야
한편 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 자체가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각종 수당을 도입했다면서, 이런 제도 자체를 없애고 임금 인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공무원의 월급이 비현실적으로 적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