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주식과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로 인해 순식간에 큰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죠. 사실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의 자산은 훌륭한 투자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에 손실을 볼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이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이들은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하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곤 하죠.
그러나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무한한 여유 자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손대지 말아야 할 돈에 손을 대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심지어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에까지 손을 대는 사람들까지 있다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 공금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한 공무원들이 적발되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 공금 빼서 '위험하다고 소문난' 주식 선물 거래
먼저 강원도의 한 면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곳에서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예산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선물 주식 거래를 했죠.
사실 선물 주식 거래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 적은 돈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반대로 레버지리 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도 커진다는 것을 뜻하죠. 보통은 레버리지를 걸고 투자하기에 강제로 청산당할 수 있어 계속해서 차트를 보며 단기 투자로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내로라하는 투자자들도 선물 주식 거래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쫄딱 망했다는 투자자의 절반 이상은 이 선물 주식 거래를 통해 손실을 본 경우가 많죠.
2. 상사 컴퓨터에서 몰래 결재
A씨 또한 이런 선물 주식 거래를 했는데요. 어떻게 나랏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보내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수법은 간단했습니다. 전자 결재로 위조 공문을 올린 뒤 면장과 담당 계장이 상담이나 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몰래 컴퓨터에 가서 결재를 한 것이죠. A씨는 넉 달 동안 35차례에 거쳐 4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고 하네요.
이 돈은 인근 복지회관 리모델링 비용과 공금이었는데요. 행사 대금을 받지 못한 기획사 대표가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지출 명세와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A씨는 4억 원 중 2 천만 원가량을 변제했으며, 나머지 돈은 탕진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돈이 회수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3. 세금으로 코인 탑승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랏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의 한 교육지원청 예산담당자인 B씨입니다. B씨는 미혼으로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실을 봤다고 하는데요. 이에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공금에 손을 댔다고 하네요.
원래는 예산담당 부서장이 관련 서류나 도장, 통장, 카드 등을 관리해야 하나 이 모든 것이 B씨의 손에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담당 부서장은 근무 소홀 등의 이유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의 범행은 최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금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B씨는 '원어민 강사의 급여 등이 제대로 지출되지 않았다'는 상사의 질문에 제대로 질문하지 못했으며, 이후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도박 빚 독촉 시달리다 결국 공금에 손댄 공무원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공금에 손을 댄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구청 7급 공무원 C씨는 2016년 8월부터 1년간 자신과 동료 직원이 각각 관리하던 위탁기관의 은행계좌에서 12차례에 걸쳐 2억 4천만 원 정도를 빼낸 것이죠. C씨는 휴가차 자리를 비운 동료 직원의 서랍을 뒤져 공금 통장과 출금전표 등을 가지고 나와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기관 직인을 무단으로 날인해 거액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씨는 횡령액 대부분을 도박 빚 갚는데 사용했으며, 횡령 사실이 발견되자 약 4개월간 무단결근하며 도피생활을 했는데요. 이후 경찰에 붙잡혔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네요.
5. 이렇게 쉽게 빼서 쓸 수 있는 세금?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렇게 쉽게 세금 빼서 쓸 수 있는 거였어?' '공금에 손대다니 간 크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주식과 가상화폐는 중독' '저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 등의 의견이 눈에 띄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