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률이 8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정부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해 방역 패스 정책을 확대하고 있죠. 방역 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증명서를 일컫는 말인데요.
실내 체육 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1. 회사 대표의 백신 접종 강요
이 가운데 갈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회사의 백신 강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직장인 A씨는 심장 쪽에 기저질환이 있어서 백신 접종을 망설이고 있다고 밝혔죠. 그러나 현재 다니는 회사의 대표는 백신을 강요한다고 하는데요. '백신을 맞는 게 좋지 않겠냐?' '다 같이 점심 식사하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고, 회식도 못한다'라며 백신 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회사의 대표는 '나중에는 백신 맞은 사람만 대중교통 이용하고, 회사 출근도 백신 접종자만 가능하게 될 것'이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까지 말했습니다. A씨는 회사에서 매일 백신에 대한 말을 들으니 출근이 너무 싫어지기까지 했는데요. A씨는 '저희 회사처럼 백신 강요하는 곳 있나요?'라며 네티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2. A씨와 같은 사연 많이 있어
이런 고민은 A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비슷한 사연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네티즌들은 '우리 회사 사장님은 백신 안 맞으면 회사 못 다닐 줄 알라고 하셔서 일단 예약은 해두었는데 백신 맞기 너무 겁난다' '우리 회사 사장은 코로나 걸려서 회사 문 닫으면 책임질 거냐며 각서 쓰라고 하던데요' '매주 PCR 검사 제출 안 하면 무단결근 처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등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3.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해고, 법적으로 가능할까?
그렇다면 과연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한 걸까요? 법조계의 의견에 따르면 백신을 미접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또한 백신의 의학적인 결과가 100% 안전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를 강제한다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다만 회사의 업종 등을 고려했을 때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한 업종이거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면 반드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반드시 해고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사실 이는 가치 판단의 문제인데요. 실제로 법적 다툼이 일어날 경우 법원의 해석에 달려있습니다.
4. 백신 접종하거나 퇴사해야 할까?
한편 이 상황에 대해 네티즌들은 '백신 접종을 이유로 퇴사해도 다른 직장 가면 또 백신 접종 맞으라고 할 듯' '그런 강요 당하는 거면 차라리 배달 알바가 나을 듯' '접종할 테니 부작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회사가 책임지겠다는 각서 쓰면 맞겠다고 하세요' '한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반 강제적으로 맞았어요. 결론은 백신 맞거나 퇴사해야죠 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