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 빌려 달라는 대기업 협력사 출신 남자친구, 괜찮을까요?

남자친구의 어려운 부탁으로 인해 갈등이 생긴 한 여성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 사연자 A씨는 남자친구와 2년 조금 넘게 교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씨와 남자친구는 둘 다 돌싱이고, 남자친구는 이전에 대기업 협력사를 운영한 이력이 있었다고 하네요.

 

 

1. 전처가 과소비해서 폐업했다는 남자친구

그러나 남자친구의 말에 따르면 전처가 과소비를 하는 바람에 부가세를 내지 못했고, 결국 1억 원 정도의 세금이 밀려 폐업하게 되었죠. 이후 남자친구는 다른 곳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고 얼마 전 다시 사업을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2. 명의 좀 빌려 달라는 남자친구

문제는 남자친구가 사업자 등록을 하며 A씨의 명의를 쓰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도 현재 한부모 혜택을 받는 중이어서 일정 수입을 넘으면 안 되기에 A씨는 남자친구의 제의를 거절했는데요. 이에 남자친구는 '수입을 잘 조정하겠다'면서 A씨를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또한 사업자를 내서 오르는 건강보험료나 연금 같은 것도 다 내주겠다고 했죠. 

A씨의 남자친구는 오히려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A씨는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일단 헤어지면 남이 되는 사이고, 사람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었죠. 또한 명의를 빌려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에 더욱 걱정이 됐습니다. 이에 A씨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나 형의 명의를 빌리면 되지 않냐고 물었는데요. 이에 남자친구는 '어머니는 사업자 낼 때 세무서에 설명할 수 있는 연세가 안되고, 형은 이미 간이 사업자가 나있어서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면서 어렵다고만 말했죠.

 

3. 심지어 권태기 오려고 하는데.. 명의 빌려줘도 될까?

A씨가 계속해서 거절 의사를 표명하자 남자친구는 서운하다는 기색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A씨는 '그리도 어쩔 수 없다'면서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고, 이렇게 머리 아픈 부분 때문에 괜히 빌려줘서 엮이기 싫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게다가 현재 A씨와 남자친구는 권태기라는 것도 느껴졌기에 더욱 빌려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입장이고, A씨는 거절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A씨는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만약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지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4. 세금은 오롯이 A씨의 몫

그렇다면 과연 명의를 빌려줬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 빌려준 명의의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A씨에게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도 부과되게 되는데요. A씨의 남자친구는 이를 모두 부담해주겠다고 말했지만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모두 고스란히 A씨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5. 재산 압류는 기본, 신용카드 정지될 수도

만약 세금이 체납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이 압류될 수 도 있습니다. 압류 이후에는 국가가 조세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공매로 재산을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이때 압류재산 역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는 것입니다. 물론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명의자의 협조가 불가피하다고 보기에 단순 명의 대여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은 명백한 불법이기도 하죠.

세금이 체납되면 신용도도 떨어지는데요. 체납 사실이 금융 기관으로 통보가 되면 은행의 신용도가 떨어져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요구가 나오거나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출국 정지 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6. 앞으로 사업하는데도 지장 생길 수 있어

돈문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뿐만이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 또한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대여에 따른 조세범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요. 명의 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남게 되어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자 등록 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7. 네티즌들의 반응은..?

과연 이 사연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전처가 과소비해서 세금 못 막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신용카드, 명의, 인감 이런 건 가족들에게도 빌려주는 것 아니에요. A씨 남자친구 사기꾼 같네요' '아이까지 있으신 분이 이렇게 무지하시면 어쩐답니까.. 절대로 해주면 안 돼요'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 못 낼 수준이면 엮이지 마세요' '명의 거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헤어져야 할 것 같네요' '남자친구 어머니 사업자 만드는데 문제없고, 나이 들어서도 사업자 만드는 분들 많아요. 형도 간이 사업자 있어도 또 사업자 만들 수 있습니다. A씨에게 사기 치려는 게 보이는데 빨리 헤어지세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남자친구. A씨는 과연 남자친구의 말만 믿고 명의를 빌려줘도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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